케냐의 BBI는 케냐타 대통령에 대한 통렬한 법원의 판결을 막았다

판사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신랄한 판결로, 케냐에 있는 5명의 고등법원 판사들은 국가 헌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지원 계획을 저지했다. 이번 판결은 우후루 케냐 타스 대통령의 2017년 당선 무효 이후 케냐 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중대한 판결이다. 재판관들은 흔히 BBI라고 불리는 헌법 개정안이 불규칙적이고 불법적이며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케냐타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적수인 라일라 오딩가 대통령은 2017년 선거 이후 휴전 후 이 구상을 공개했는데, 이 구상은 전국에서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이 논쟁은 지난 2년 동안 케냐 정치를 지배해왔으며 내년에 물러날 예정인 케냐타 대통령의 뒤를 이을 전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두 정상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행정권 확대를 제안하는 이 구상이 국가 정치를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정치적 왕조에 보상을 주는 이기적인 계획이며, 이미 부채에 부담을 지고 있는 케냐가 감당할 수 없는 비대해진 의회와 행정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BBI 법안은 목요일 법원 판결 전에 국회와 상원에서 통과되어 대통령 동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케냐 국민들은 내년 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4시간 동안 TV로 중계된 판결에서 케냐타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이 시작했어야 할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대통령이 만든 기구인 BBI 헌법 위원회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케냐타 씨는 지도부와 청렴도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항목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BBI 태스크포스에 의해 수집된 500만 명의 서명이 시민 주도의 절차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개헌을 위한 대중적인 시책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 의해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재판관들은 말했다. 이번 선언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만 이미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가 감히 케냐타 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

 

BBI 제안은 무엇인가?

이 발의안은 총리직과 최소 70개 선거구 신설, 최대 300명의 미선출 의원을 신설할 수 있는 긍정행동 조항을 제안한다. 케냐타 대통령과 오딩가 대통령은 개헌안은 종종 치명적인 폭력이 뒤따르는 케냐 정치의 승자독식 구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2010년에 공포된 현행 헌법이 합의의 산물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잘 봉사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2008년 선거 후 폭력사태 이후 1,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자택에서 쫓겨난 정치적 위기의 산물이었다.

 

그동안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 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운동가 오키야 옴타타는 BBC Focus on Africa 프로그램에 출연, 판사들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절도 정치의 슬금슬금 쿠데타를 막았다"라고 말했다. "법정은 법치를 주장했습니다. 케냐는 행정부와 의회가 제한된 권한을 가진 입헌 민주주의 국가다. 그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무엇을 하든 무효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공익이 법에 담겨 있으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법에 따라 하도록 합시다.'케냐 법학회의 회장은 트위터에 "레게가 중단됐다"는 글과 함께 자신이 춤을 추는 영상을 공유했다. BBI 구상은 레게로 불렸고, 지지자들은 러키 듀브스의 노래 "아무도 레게를 멈출 수 없다"를 집회 소집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BI 사무국의 일원이었던 폴 므왕기는 고등법원 판결이 "순수한 정치"라고 말했다. Mwangi 씨는 Focus on Africa에서 "법원은 법적인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말 그대로 정치권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상고할 예정이고 이들이 법적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영향은 무엇인가?

그 판결은 그의 유산을 그 위에 남긴 Kenyatta씨에게 큰 타격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천 달러(약 7천 파운드)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높은 지분이었다고 한 국회의원이 BBC에 말했다. 법무장관이 정부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냐타 씨는 4년 전 대법원이 재방송을 강요하면서 그의 당선을 무효화한 이후 사법부와 논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그는 그가 법정을 "고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몇 가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 왔고 일부에서는 그가 목요일 심판 후에 같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0년 동안 케냐 정치계의 거물이었던 오딩가 씨에게도 큰 타격이다. 과거 큰 역경을 이겨낸 정치인으로서는 BBI 물결을 이용해 내년에 있을 5번째 대선 출마를 감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좌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축하하고 있는 한 사람은 윌리엄 루토 부통령인데, 그는 오딩가 씨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이후 케냐타 씨에게 밀려났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인 루 토씨는 BBI의 계획에 반대했었다. 그는 판결 후 트위터를 통해 "천국에는 케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